헌법재판소 정상화시켜버리는거 보고 싶다
헌재 폐지! 공영방송 민영화!
헌집
근데 헌재 폐지하면 대체제로 뭐 세우게
대법원으로 기능 이관
지금도 대법관 1인당 사건 담당 수가 독일의 5배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럼 법관을 좀 많이 늘려야하겠네요.
헌집
근데 헌재 폐지하면 대체제로 뭐 세우게
대법원으로 기능 이관
지금도 대법관 1인당 사건 담당 수가 독일의 5배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럼 법관을 좀 많이 늘려야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