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 "북풍 허위사실 유포"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2024년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10월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에는 안보실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공작을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