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운동·민노당 편향판결 … 이런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운명 맡길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이 올린 2명의 재판관 모두 진보성향의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데다 정치 중립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자당 몫으로 올렸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 구성 중 국회 몫인 3명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 합의로 추천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앞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재판관의 후보 자격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재가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헌재, 野 공으로 전락? … 편향성 논란

이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진보적 이력과 성향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 법원장은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8년 3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정 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까지 낸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이 제기됐다.

또 그는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이 국회 로텐더 홀을 불법 점거한 사건에서도 '검사가 민노당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전원 공소 기각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바 있다. "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마 판사의 판결은 과거 운동권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노련은 남한의 사회주의 실현을 통한 남북통일(공산화통일)을 목표로 삼은 좌익혁명단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던 이 단체에서 마 판사는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마 판사는 1991년 인민노련의 한국노동당 창당 시도에도 적극 관여해 이듬해에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과거라도 문제 중대해 … 결격 사유"

마 판사의 정치 편향 과거를 봤을 때 헌재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극단적인 좌편향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한 데다 중요 역할을 수행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마 판사는)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레닌을 추종했던 사람이라면 가치관 자체가 반헌법적인 사람"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2명을 추천한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데 어떻게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수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법률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닌 국가의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며 "아무리 과거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명백히 하자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마 판사가 대학시절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과거는 분명한 결격사유라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약간의 좌성향이 아니라 극단적인 좌편향이라면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며 "단체의 활동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중심적 역할을 한 경우는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왔다. 9명 정원인 헌재는 현재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