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반도체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25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정부는 내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첨단전략산업 정책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7월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와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선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000lbf(파운드포스)급 이상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 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4대 첨단전략사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계획 대비 39%(7조1000억 원) 증가한 25조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인 18조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 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 금리 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출자(2500억 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 대출이 본격 제공된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