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미룬 민주, '내란상설특검' 임명 채근 … "도장 찍을 시간 없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해야 하는 데 6일째 안 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사실상 (상설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국회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며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부터 신속하게 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하고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한 대행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내란일반특검 관련해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내란상설특검 임명도 빨리 대처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수사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길은 정해져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에 대해 빨리 조치하면 특검으로 이관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 사태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겠다"며 "특히 석동현 변호사는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연히 변호사로 수임된 후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석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