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박지원 임명 … 與 회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박지원 의원을 단독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으로 박 의원을 임명했다. 당초 인청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이 내정되어 있었다.

국회법 4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야당 의원 중 1942년 생으로 최연장자인 박 의원이 해당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민주당은 인청특위 야당 간사로 김한규 의원을 선출했다. 여당 간사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으나 회의에 불참하며 선출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근거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위원장이 내정됐음에도 여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청문회를 개의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탄핵 심판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뤄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헌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뒤 '헌재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만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국민의힘 인청특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 대선을 치룬다면 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유력한 수혜자 아니겠나"라며 "민주당도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의혹을 털지 못한 만큼 탄핵 인용을 조속히 추진해 위험 요소를 덜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