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수사 '공수처'로 이첩 … 검찰 수사 넘겨 받기로

검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18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한 지 10일 만에 핵심 피의자 수사 주체를 일원화한 것이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정성과 수사 적절성을 고려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첩을 요청해 왔다.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지난 17일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첩 요청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