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자리에서 정치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권 권한대행과 박 원내대표가 우 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한 지적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일 없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특위 구성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권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전인 2017년 2월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 같은 말씀 드린다.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선 안 된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 권한행사인 거부권 주문을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인데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며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박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격하게 저를 환영해주셨다"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응한걸 보면서 저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한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 입법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할 때지만 대통령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있는대로 남용했다"며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됐을거라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 전례를 따르면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추미애 의원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당"이라며 "여당이 정부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협의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의는 뭐냐"며 "민주당이 입맛에 맞게 권한대행 범위를 설정하는 걸 보면 오히려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른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장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리"라며 "국가원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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