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조롱 + 국민 기만' 이재명 재판 지연 행태 규탄" … 행자시, '사법정의 실현운동' 선포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려 다수 재판에 피고인으로 회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접수하지 않거나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판 지연 꼼수'을 부리고 있다는 비난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규탄이 터져 나왔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상임대표 유정화)'은 지난 16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법치를 농락하고 있다"며 "이 행태는 단순히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그가 과거에 저질러 온 △대장동 개발 특혜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많은 범죄와 의혹에서 보여준 '책임 회피 전략'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이익이 민간업체에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재명 대표는 사업 구조 설계와 인허가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피해왔다"고 되짚은 행자시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또한 공공의 자산을 특정 세력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중대한 배임 행위이자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사례"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대가성과 자금 출처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행자시는 "특히 이번 재판 지연 행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거대 야당 대표로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누가 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이 대표가 늘상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은 행자시는 "이 대표는 정치적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회피하고 덮으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자시는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법적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납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자시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기간이 명시돼 있는 사건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사법부가 용인한다면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행자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국민의 눈을 가리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이 대표의 사법적 책임 회피 행태를 단호히 규탄하며 이를 막기 위한 '사법정의 실현운동'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