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국정안정협의체' ‥ 삼권분립 원칙 위배한 초헌법적 발상"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며 사실상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발언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제안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국정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운영 체계를 왜곡,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따가운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상임대표 유정화)은 지난 16일 배포한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라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국정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국회는 헌법 제40조 이하에서 입법과 국정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이러한 헌법적 체계를 무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실상 하나의 기구로 결합하려는 시도로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히 위헌적인 구조"라고 규탄한 행자시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행자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국정운영 관여 가능성을 두고 '공동 국정운영은 위헌'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이제 자신들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헌법적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는 정당성과 신뢰를 잃는 자충수에 불과하다"며 "특히 언론이 이러한 자정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기관지 노릇을 하고 있는 점은 정말 그로테스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한 행자시는 "국정안정협의체가 실행된다면 권력이 특정 정파에 집중되며 헌법적 균형이 심각하게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예측했다.

행자시는 "이는 국정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책임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을 높인다"며 "더 나아가 국회는 본래의 입법과 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부의 결정에 종속되거나 반대로 민주당이 행정부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형적인 권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본"이라며 "국정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훼손하고 권력 구조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단언한 행자시는 "민주당은 이러한 위헌적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치와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