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된 듯 … 이제 '민주당의 반민주 행태'가 심판받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여당은 사라졌다"면서 국정 무대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을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국회 제1당' 지위는 강조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빈집 주인' 행세가 점입가경"이라며 자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국정 조정" 발언에 따른 파장이 계속 이어졌다. 이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 행보'에 나섰다는 비판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민주당 등 야권이 192석이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더는 여당이 아니다"라며 "여당은 사라졌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국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하지만,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가동되면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사실상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국정 안정을 명분으로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한 대목도 재의요구권 행사 등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제한하고,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언제든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됐다.

실제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은 의회 권력"이라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법률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특검법"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특검에 대해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제안하고 나섰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673조3000억 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 대표는 추경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력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전력 기반 시설 투자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이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국정 주도' 행보에 나서자 여권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빈집털이 대통령 행세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며 "탄핵이라는 역사의 비극을 자신의 대권 발판으로 이용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언행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국정 공동 운영' 등을 발표한 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표의 '국정 조정' 발언은 이에 괄목할 만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이 대표 말대로 국민이 보기에 '네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입법권을 악용해 '반민주적' 폭거를 일삼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변한 것이 없다"며 "민주당도 국민적 심판을 기다리고 경거망동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그대는 그냥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또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또다시 좌파 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국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시사하며 "민주당이 마치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정 조정'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그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라며 국정안정협의체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