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AI법 걷어차고 '상법'으로 재계 구속 … 외국인 다 떠날 법만 골랐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반시장·반기업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저성장과 내수 침체 등으로 고전하는 우리 기업들이 '겹악재'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마친 뒤 "내란 사태 때문에 예정돼 있던 재계 투자자들과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이 취소·연기됐다"며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소액 주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주요 기업들은 지난달 민주당에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가뜩이나 한국 기업은 내수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다. 계엄 사태로 빚어진 탄핵 정국은 주가 폭락과 고환율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이 백지화되면서 기업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도 산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을 1500억 원(정부 원안)에서 1000억 원으로 삭감했다. 정부 역점 사업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은 50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대폭 칼질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원전 산업 성장 펀드 출자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예산 등 민생·경제·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통과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말이 많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 비밀이어도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 총수는 외국 출장 중이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에 화상 연결을 통해 출석해야 한다. 국회가 기업 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 등 각종 산업지원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민주당은 R&D(연구·개발)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반시장·반기업적' 입법 활동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경제계에 회유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며 재계의 숙원 사업인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이 대표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 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는 곧 국가 발전이다. 밖에서 펌프질해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되레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기업적 입법은 의회 폭거이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과 약자인 청년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