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 "'포퓰리즘적 독재권력' 탄생 우려 ‥ 尹 탄핵소추안 부결돼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상임대표 유정화)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파괴와 △포퓰리즘적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연속성명으로 입장을 표출해 온 행자시는 "그간 탄핵 소추의 양태, 민주당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절대적 지배권력'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10명이 넘는 행정부 구성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재해 대책 예비비 △아이 돌봄 지원 수당 △청년 일자리 예산 등 행정부 예산안과 △군 초급 간부 봉급·수당 △당직 근무비 등 군간부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경찰 치안활동 지원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는 대규모 군중 집회와 집단적인 온라인 활동은 '정치적 공론 과정'을 사유화함으로써 독재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행자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들이 계획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행되는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을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구현하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의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밝혔다.

행자시는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엄중한 것"이라며 "탄핵소추 자체만으로도 직무가 정지되는 등 '무죄추정원칙의 배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과 그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추진했던 대통령 탄핵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작금의 탄핵소추 추진 과정에서도 탄핵소추 대상들의 방어권 보장의 원리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자시는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궐위'는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탄핵심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시는 최근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리더십이 교체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건넸다.

행자시는 "단순히 리더십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방향성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국민에게 책임 있고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은 내홍과 분열을 극복하고 당내 모든 세력이 하나로 결집해 강력하고 통합된 지도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 진영의 분열은 곧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단언한 행자시는 "오늘날 보수의 단결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안정과 번영의 길로 되돌리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자시는 "지금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단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하나로 결집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고, 종국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