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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법 유죄엔 "사법 살인" … 위증교사 무죄엔 "정의로운 사법부"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이 대표를 '하늘'로 표현하는가 하면,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찬양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눈물 난다.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며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승리하리라"라고 했다.

사법부를 극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와 상반된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 직후 "사법부가 죽었다",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되찾은 재판부"라며 "진리가 법원을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요청한 것이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대표는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친명계 의원들은 서로 포옹하며 미소를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강선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훔쳤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도 '이재명'을 연호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도열한 6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법원 밖으로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무죄를 기점으로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검찰에 대한 압박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썩은 칼은 칼집에 넣을 필요도 없이 부러뜨려야 한다"며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공동정범을 국민과 함께 기소하겠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일극체제'도 당분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재명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5/20241125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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