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 10개 받아 … 할 수 있는 것 다 해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지만 꼭 해야 할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저출생·인구문제는 의료 개혁보다 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수백조 원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거에는 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결국 이 인구절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저는 이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것과 이 인구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필요한 몇 가지의 제도, 또 퍼블릭 케어에 대한 제도, 그런 것은 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우리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지방시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경쟁'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불필요한, 과도한, 과열된 경쟁 여건과 문화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이런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등 이런 곳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데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