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펑크난 '탄핵열차' … 10월 판결 수용만이 국기문란 막는 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를 막기 위해선 오는 10월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핵심이라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한 '이재명 방탄'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며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이같은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쌍방울 횡령·배임,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이유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도 '방탄용 탄핵안'을 무더기로 추진했다.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을 겨냥한 탄핵안 발의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적시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헌법이 규정한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탄핵 사유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음주 후 공용물 손상 의혹 등이 적시됐는데, 설사 사실이라 해도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 검사에 대해선 '모 일간지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거론됐는데, 해당 기자가 직접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의 탄핵 사유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이처럼 탄핵 사유의 명분이 적은 상황에서 지난 14일 열린 김 검사 탄핵 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부터 과반 의석을 뒷배 삼아 장관, 판사,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눈 무차별적 탄핵안을 주도해 왔다. 헌재로 넘어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은 각하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각됐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추진이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 대표의 10월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르면 10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방탄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종의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대표의 스타일 또는 방탄을 위해 추진한 막무가내 탄핵 등에 대해서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 나와 이른바 '10월 위기설'에 대해 "국민의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1심 판결 났다고 해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