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 의정갈등을 둘러싼 당정갈등에 관한 고찰

최근 의정갈등을 향한 우려가 매우 확대되었음.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의 개혁안, 그중에서 의대 증원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했음. 그리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이에 대응했음.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여럿 나오면서 비상진료체계의 실효성을 향한 사회의 눈초리는 날카로워졌고 의정갈등의 해소를 바라는 여론이 무성해짐.

그 여론에 반응한 것인지, 가발은 정부를 향해 전향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음.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둔 책임의 소재에 대한 여러 시각과 의견이 있음. 그런데, 가발의 행위로 모든 책임이 정부에 쏠린 상황. 이걸 보고 가발은 정말 답이 없구나 생각하게 됨.

정부의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수 없고 좋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걸 한다고 대가리 깨진 분들 말고는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음.

그런데도 가발은 여러 문제를 노출하면서 당정간의 관계와 소통을 원할히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음.

우선, 가발의 문제 제기 방법이 너무 적절치 않음.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는 게 여당임. 의대증원 문제도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강행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당대표 차원에서 인정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어야 함.

하지만 그런 것 없이 민생만을 운운하면서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는 입장만을 반복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의 방향성조차도 당대표가 인정하질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임. 개혁 정책의 추진력이 정부에 있고 정부에게 열쇠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자극하기만 하면 뭘 이루어낼 수 없음.

그래서 나경원이 대안으로써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보며 가발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봄. 나경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힘을 실어주면서도 그 진행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음. 당정 간의 정책 소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다음, 소통 루트에 관한 문제임. 가발이 의정갈등에 관한 의견을 주로, 기자와의 문답, 최고의 회의, SNS만으로 전달했다는 게 아주 적절치 않음.

이 세 소통 루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점.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정부 주관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임.

그렇게 공적 루트 좋아하면서 공적 루트의 종류가 저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문, 독대, 당정회담 등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만찬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의정갈등 브리핑할 때 퇴장했던데 진짜 답이 없음.

정말 이것이 문제고 대통령 뺨을 후려쳐서라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만나서 쌍방향적 소통을 해야한다는 것. 이재명하고의 회담엔 적극적이면서 왜 자당 출신 대통령하고는 회담 안 함? 대통령도 안된다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실무자와의 회담이라도 가져야지.

마지막, 대안에 관한 문제임. 가발이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 데에 관해 정부는 그럴 수 없다고 답변했음. 그 다음 가발의 워딩이 내 뇌를 정지시킬만큼 혼란을 주었는데,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였음.

대안을 왜 정부가 마련해야 함? 정부는 현하의 안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음. 오히려 대안은 가발이 마련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걸 바꿔야한다고 인식하는 건 가발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대안 없이 의대정원을 유예하라는데 납득이 가겠음?

당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고 "야 대통령아 우리거 당 차원에서 대안 만들어봤으니 참고해보셈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 대화해보자." 이렇게 전달해야 원할한 소통이 가능한 거 아니겠음?

지금 가발이 해야할 일은 SNS에 글을 싸거나, 일방적인 말만 하거나, 찢재명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님. 당 내 고위직, 다선 의원들을 소집하고 회담을 가져 의정갈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그 논의한 걸 가지고 정부에 전달한 다음에 실무자와 하든 대통령과 하든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회담을 하는 게 급선무임.

이게 여당대표의 모범적인 대응이지. 가발처럼 하는 건 야당대표도 그렇게 안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