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불가능 … 유예하면 입시 혼란 "

대통령실은 28일 "의사 증원 문제를 의지를 갖고 이번에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입시를 준비 중인 학부모와 학생 등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거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령화를 앞두고 현장에서 지역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사라는 인력은 유일하게 의대를 통해서만 양성이 되는 구조"라며 "의대에 진입하는 순간 의사라는 직업에 들어서게 되고 평생 직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자체가 굉장히 단일한, 균질한 집단"이라며 "전공의가 됐든 의대생이 됐든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제로에 가깝다"면서 "강대강 대치라고 하지만 사실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라며 "이해집단의 끈질긴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가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의지를 갖고 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절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 각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서 공표가 돼 있다"며 "현재 고2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그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말에 결정했는데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그걸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따라 굉장히 입시현장에서도 혼란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