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규 증언 거부 고발" … 국힘 "원하는 답 안했다고 복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오전에 이어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 김 부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5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여당은 "김 부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했는가에 사실상 의심이 든다"며 "(김 부위원장 대답은) 인사 절차에 대해선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이야기 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위원 자격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 복수혈전을 하겠단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 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질의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위원들이 고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오후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결국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해 원포인트 후보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이 위원장을) 탄핵할 것 같으니 출근해서 김 부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 위원장은 "8월 12일이 방문진 임기 만료 예정일이고, 방문진 이사 선임이 저희가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이 "급박한 상황이 없는데 왜 7월 31일에 이사진을 선임했냐"고 하자 이 위원장은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후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탄핵 중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놓고 보면 누군가가 '오더'를 내려 방통위에서 후보들에 대한 평가 없이 형식적인 임명을 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오더를 받았다는 발언은 증인이지만 모욕적"이라고 발언했다.

여당은 이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에서 선임한 방문진 이사진들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 위원장 방송경력이 30여 년인 만큼 방송업계 종사자가 대부분인 이사 후보 83명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않냐"며 "그럼 심의하기에 어느정도 용이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후보들에 대해) 대부분 다 알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에 용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