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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를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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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o 정치위원

예를들어 흉악범이라던지 그런사람이 의뢰를 해왔을때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해야하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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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정신

    수임 "계약"이라

    쌍방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음..

    맡아줄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1년에 몇 번 의무적으로 무보수로 하는거라

    설렁설렁 대충대충 변호해 줌..

  • 홍준표정신
    Mango
    작성자
    2024.08.01
    @홍준표정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럼 아무도 안맡으려고 하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Mango
    홍준표정신
    @Mango 님에게 보내는 답글

    민사같은 경우엔 변호인 없이도 가능한데

    형사사건의 경우

    일정한 사유(형소법 33조)가 있을 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원 글에서 처럼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되는데 사건을

    맡아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거죠

  • 홍준표정신
    Mango
    작성자
    2024.08.01
    @홍준표정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Mango
    섬소년
    2024.08.01
    @Mango 님에게 보내는 답글

    국선변호인은 그냥 변호인 없다고 생각하면 됨.

     

    자기가 다 알아보고 양형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고 읽어주세요 정도까진 가능.

     

    그외에 아무것도 안 해줌.

  • 섬소년
    Mango
    작성자
    2024.08.01
    @섬소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실상 의자 자리 채우는용이군요

  • Mango
    섬소년
    2024.08.02
    @Mango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변호사라고 어쨋든 됐는데 한 건데 몇십만원 받으면 그냥 지 면허값이라 생각하지 뭐라고 해줄 생각 안 해. 사선변호사 기본값이 400-500인데 뭘 해줄 생각 자체를 못하지.. ㅜㅜ

  • 섬소년
    Mango
    작성자
    2024.08.02
    @섬소년 님에게 보내는 답글

    ㄷㄷ... 4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