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 대만 언론의 경고

중국 노동절 연휴를 하루 앞둔 4월 30일 오전 제주항에 도착한 중국발 크루즈 드림호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이 크루즈선에서 걸어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곳을 찾는 중국인이 많아지게 된 건 투자이민의 낮은 문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각)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고 했다. 절정에 이르렀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다. 이 기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그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에도 108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약 981만㎡(약 300만평)의 제주도 땅을 소유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했다.

매체는 중국인들이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을 내면 된다.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소 40억원대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자유시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 시내 사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아기가 대변을 보는 모습. /에펨코리아
최근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본 일도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노상 방뇨’ 등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각국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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