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 개편 거론하며 민주 압박 … "민생정당 코스프레 멈춰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와 상속세 감세 등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로펌으로 전락한 정책 실종 정당이 '민생 정당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종부세, 상속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를 악마화하며 국민 다수가 피땀 흘려 마련한 자산을 강탈하는 반시장주의적 악법"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부동산 혼란 조장 정책으로 과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상속세 역시 손을 봐야 한다. 지난 28년간 개정 없이 방치한 결과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매우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됐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물가 상승 폭과 심각하게 괴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상속세 개편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했다"며 "이제 와서 이렇게 표변하는 것은 애초에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종부세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종부세 폐지·전면 개편, 상속세 최고세율 3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은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며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민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용 정치 공세'에 집중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가업 승계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어 이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 1차 발의를 완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당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