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尹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정말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재건축을)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와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건 너무나 명확하다"며 "그런데도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며 "4인 가구 기준 아파트 외에도 1인·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낡은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하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문제"라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