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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것들은 뭔데 지방교부세 2304억원 안 줘서 대구 채무 상환 예산까지 끌어쓰게 만들 정도로 재정위기를 초래시키냐?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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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0l8YnWz

 

정부가 대구시에 1조 4485원 가량 보통교부세(재정수요액에 비해 기준 재정수입액에 미치지 못 할 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 주기로 해놓고 2304억원 가량이나 안 줬음 대구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세수가 부족해 지방세가 부족해서 대구 여건이 어렵고 그런 건 맞는데 정부가 지방교부세만 제대로 줬어도 이딴 위기 까지는 안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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