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발목잡힌 우주항공청… 장제원 과방위원장 "우주청 특별법 통과시 위원장 사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 이슈로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파행하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썼지만, 민주당은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시다. 민주당 위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했고,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그러나 민주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등에 반대하며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지난 5월30일 이후 두 달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신속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하고, 오는 31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 협상 결렬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과 13일 과방위원장 주재로 두 번의 양당 간사 회의를 열었다. 양당 간사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우주항공청 공청회 등에 잠정 합의했다.

장 의원은 "당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일주일 넘게 회신하지 않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민주당의 로텐더홀 농성으로 바쁘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이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과방위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유기'라며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적 모습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물밑 합의를 무시하고 △과방위원장 사과 표명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말 것 등 4가지 정치적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간사 간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전체회의를 민주당이 정하라고 백지위임 했다"며 "돌아온 것은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를 명시하고 전체회의 상정 시 KBS 관계자를 배석시키자는 엉뚱한 요구였다"고 했다.

그는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도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