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사관 600여명 월급 지연 사태...

올 7월에 임관한 육군 부사관 600여 명의 월급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28일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부사관학교에서 7월에 임관한 22-2기 628명의 부사관이 예정된 날짜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

공무원, 그것도 군인의 월급이 늦게 지급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월급이 미뤄진 상황은 아마도 들어본 적, 경험해본 적 없을 것”이라며 “청년들 희망직업 조사에서 공무원이 항상 상위권에 오른 것도 급여 및 직업의 안정성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군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육군부사관학교 22-2기 부사관 후보생 628명은 이달 하사로 임관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12주의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이달 10일 임관하면서 첫 하사 월급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당일 하사 월급은 물론 후보생 월급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월급이 25일로 미뤄졌다”라고 말했다.

육군부사관학교 측은 급여 지급을 위한 행정 처리 시한까지 교육생 평가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줄어든 교육 기간과 군 당국의 평가 항목이 강화돼 월급 지급을 위한 일정을 맞추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발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교육생 평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러한 군의 해명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부사관 교육생들의 코로나 감염은 전 기수에서 두 배가량 더 많았지만, 월급 지연 사례는 없었고, 올해부터 6주 줄어든 교육기간과 줄어든 교육기간만큼 강화된 훈련 때문이라는 해명 역시 전 기수 교육생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이들은 월급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교육 기간이 12주로 단축되어 평가에 지장이 있었다는 해명은, 이미 해·공군의 부사관 교육 훈련 기간이 11~12주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육군부사관학교 측의 행정 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군 지휘관들을 향해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터, 즉 전장에 나설 때 모든 준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군 행정영역에서조차 허점을 보이는 현재의 군이 전장에서 이기는 군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국방부가 청사에서 내쫓기듯 떠나야 했고 군의 사기 저하 우려가 나온 점 등을 언급하며 “이번 월급 지연 사태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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