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폐지 시 부작용은 없을까?? 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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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찢재명 근황보니
최저임금 없는 세상 아직 안 경험해봐서 모르겠다
음 부작용이라면
편의점 알바등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에 대한 보상이 감소할거 같고
이로인해 소비가 감소해서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추측해봄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직을 하고 스펙업을 하고 일을 안해야하는데 이걸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손벌리는 놈들이 무조건 나오겠지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직을 하고 스펙업을 하고 일을 안해야하는데 이걸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손벌리는 놈들이 무조건 나오겠지
최저임금 없는 세상 아직 안 경험해봐서 모르겠다
음 부작용이라면
편의점 알바등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에 대한 보상이 감소할거 같고
이로인해 소비가 감소해서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추측해봄
일단 임금이 내려가겠지...
그대신 담합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필요한곳은 올리고 사람이 필요없는곳은 내리고 하지않을까????
그리고 노동자 조건에 따라 결정될듯 노동수요와 노동공급량에 따라서도 결정되고;;
이유는 사실상 최저임금 적용되는 대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알바나 중소기업 일자리임
최저임금 폐지한다고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을 책정하면 당연히 지원을 안하겠지. 그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폐지된다해서 무조건 낮은 임금을 주지 않음.
더 나아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화 되있음 여기에 급여 작성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이미 작성한 사람등 급여 못내림.
또 최저임금 폐지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하게 되어 집에 있기 적적해 소일거리 원하시는 어르신들 고용이 증가 될 요지가 충분해 노인 일자리늘어나는 효과있음
확실히 최저임금은 소득보장의 측면도 있지만 이면엔 최저임금 이상을 생산하지 못하는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음
맞음 ㅇㅇ
최저임금폐지와 고용유연화는 동시에 진행해야함
애초에 큰정부로 있는 이상 최저임금 폐지는
맞지 않아
최저임금 직종에 따라 차등적용해야지
큰정부 인정하는 가장큰 명분이 약자보호인데
최저임금 폐지하고 싶으면 작은정부를 하는게 선행되야된다
최저임금을 폐지하는것을 수반한 규제철폐 전반이 작은정부로 가는길 아닐까 즉 수단
근데 윗놈들이 작은정부하면 세금 걷는것도 줄여야하는데
그래서 안할거 같은데 ㅋㅋㅋ 그게걱정임
홍카는 가능..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공약이 허경영 공약이지.
그와는 별개로 납세자 연맹과 우리는 남는 예산을 포퓰리즘에 쓰이지 않도록 감세하라고 요구해야할것. 다 국개가 할일 그래서 총선이 중요함
작은정부 큰시장이 맞음
몰겠네... 이게 좌파들의 무서운 방법이라
떠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정책들이 많다보니... 한번 경험 한건 쉽게 적응하기 힘든데...
하위층은 싸그리 죽어나갈듯
대충 A업계가 단합해서 시급 칼치기 할수도
담합은 강력처벌!!
불가능 자유 가 보장되면 모두가 그러하듯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낮게 줄수있으면 최대한 적게 주려할것
그러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선에 가까우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너무 낮은 임금을 주면 제재를 가하는건 괜찮지 않을까??
그럼 최저임금 폐지가 아니지 ㅋㅋ 거봐 결국 모순이야 최저임금 폐지는 탈원전과도 같은 허울뿐인 말
최저임금위원회에 걍 정부가 손을 떼는게 맞을듯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서는....
이것도 문제긴하지
결국 이런문제도 시장의 흐름이다고 맡겨야 할테니
어렵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자체의 목적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이 상당히 강해서.. 노조 애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려달라는거 아니라면 적정선은 필요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런 법개정 한다고 이익이 많진 않을듯 불만은 많아져도. 자영업자도 패밀리 비즈니스면 애초에 알바를 안쓰지 않나. 알바 무조건 쓰는건 비싼 상가나 대형 카페,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