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중 60% 넘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가 전년 대비 2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1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15주간 마약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1만3512명으로 2023년 1만7817명 대비 24.2% 감소했다. 마약류 사범 검거는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마약류 사범 중 10~30대의 비중은 2023년 57.8%에서 2024년 63.4%로 5.6%p 증가했다. 10~30대 비중은 2020년에는 51.2%에 그쳤으나 2021년 58.8%로 2022년 59.0%로 늘었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인터넷 마약 사범의 비중도 2023년 25.3%에서 2024년 31.6%로 6.3%p 늘었다.

국수본은 마약류 유통의 핵심경로인 온라인 마약류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공간적 위험이 큰 취약지역,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대마 밀경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 수사력을 결집할 방침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과 온라인 마약사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하고 집중수사를 전개한다.

또다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수법의 다변화와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전년 대비 연중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와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만7667건, 6398억 원 ▲2020년 3만1681건, 7000억 원 ▲2021년 3만982건, 7744억 원 ▲2만1832건, 5438억 원 ▲2023년 1만8902건, 4472억 원 ▲2024년 2만839건, 8545억 원이다.

국수본은 각 시도청·경찰서 피싱범죄 전담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원 추적·검거에 주력하면서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하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범행도구 차단·유통행위 단속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하고 피해자 생활비·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도 지속 발굴하여 종합적인 홍보 활동 역시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역시 경제상황이 어려운 서민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번지고 있다. 검거건수는 2022년 1801건에서 2023년 2126건, 2024년 3394건으로 늘어났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전국 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한편 ▲조직적 범행 ▲악질적인 채권추심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또 지난해 8월28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접수된 사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고 오는 6월부터 성인 대상 범죄까지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서식 정비와 수사관 교육 등 수사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4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