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법적인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고 이걸 하나하나 차단하고 수사하느라 행정력의 소모가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PN이나 토르 같은 것으로 쉽사리 우회가 가능하지요 심지어 이번 딥페이크 문제도 텔레그램과 같이 정부의 통제가 닿지 않는 메신저가 원인아닙니까?
그러니 딥페이크 처벌법이니 뭐니 애매하게 가지말고 대한민국 땅에서 인터넷 자체를 불법화 하는게 어때요?
그럼 온갖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건 물론이고 정부가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카톡만 허용이 되는거죠
이 얼마나 훌륭한 방법입니까?
그리고는 인터넷 사용범위를 일부 대학교나 기업 정부기관 정도로 제한하는겁니다. 용도도 학술용으로만 쓰게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