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권도형 체포 1년 … 韓-美 '처벌 행선지' 여전히 안갯속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체포된 권도형의 행선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주 끝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1년을 맞았지만 형량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호되게 죗값을 치룰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중 어디에서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23일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교도소 출소 뒤 바로 외국인수용소에 이송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예상됐던 권 씨의 한국 송환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결정이 번복돼 권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가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복수의 국가가 요청했을 때는 정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또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법원이 이 권한을 넘어서 스스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

권씨 입장에서는 한국이 경제범죄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한국행이 훨씬 유리하다.

한국에선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징역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도 가능하다.

한국은 형량도 약하고 실제 판결도 형량보다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권씨는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권씨의 한국행이 결정된 직후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미국행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진 모습이다.

대법의 이의제기에는 미국측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