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정책은 GDP의 상승
즉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증대인데
단순히 돈을 전 국민에게 뿌린다고 해서 그게 투자로 이어지지 않음 (정부지출이 소비>>투자로 그대로 이어지질 않음)
투자를 늘리는게 앞으로 정부가 나갈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봄
*이재명이 자꾸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라길래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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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냥 정책도 아님 나라 망치는 지름길임
실험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민 대상 실험
그냥 배급제 낭비주도성장 성장을 주도해야 소득이 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