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통과되면 변호사들 부자되겠네

그건 그렇네, 그래도 조금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통과돼야함

강남좌파나 그 법 활용하리라 내 그리 봅니다

차별을 금지함에 있어 처벌조항이 들어간다는게 넌센스인데. 그냥 선언적 수준으로만 존재해도 되는걸 무죄추정원칙이 싸그리 무시된 악법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됨. 원칙적으로 어떤 곳이든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게 내 철학이지만, 그게 과잉된 처벌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되는건 악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