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꿈에 보면 뭐만 하면
법으로 때려막아야 함, 뭐 도입해야함
그러면서 처벌만능주의로 가는 사람들
왜케 많음?
이런 분들 우파 아닙니다.
우파라면 자유주의에 야경국가 선호쪽으로 가야 맞는데 이런 무분별한 처벌주의 의견은 절대로 우파가 될수 없어요 ^^
법제정이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가는데
말그대로 여기 청꿈에 올라온
'법으로 때려막자'의견들
분야별로 다 정리해서 놓고 보면
"걍 다때려막고 우리 국민은 숨도 쉬지말고
국가전복시키자" 이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방금전에도 저딴 뇌절 댓글보고 극대노했는데
진심 자기가 말하는게 법에 관한걸 말할거면
감정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하세요.
무슨 대한민국 법이 함무라비법전도 아니고
뭐 지가 욱하는거마다 다때려막으려 들면
그게 나라냐고요, 이 생각없는 몇 인간들아 ㄱ ㅡ
가뜩이나 법치주의 이전에 자유국가인데
법치를 최소화 해야 자유가 보장됩니다.
법치는 자유의 반대개념이라 보세요.
법이 덜 개입해야 야경국가가 만들어집니다.
법은 그냥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할수있는 범위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유발언 소신발언 좋은데 저딴 쌉소리들은 좀 격추가 많이 필요합니다.
격추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