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봐도 프랑스식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함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비판도 물론 존재

1) 결선투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2) 결선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할 위험 존재

3) 특히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는 결과론적으로는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지만, 실제 국민의 지지여부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4) 개헌을 해야 함 (대부분의 헌법학자 다수 의견 및 국회 입법조사처 공식 의견)

그럼에도

현 한국 막장 상황보다는 

더 나은 대안 같다고나

헌법학자들의 대다수 의견도 헌법 제67조 제2항에 "대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공개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라 결국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개헌을 하게되면 단지 이 조항 하나만 고치자고 할 수 없는지라 결국 권력구조등 전반적인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큰 상황.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헌법 개정 없이 결선투표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헌법학계의 다수설과 일치된 견해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몽골, 폴란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 공화제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 

또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 국가라도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대표적인 예

 미국의 남부 주들 중 결선투표제를 실행하는 곳이 많다고 함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604261341191

[특별기획-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1)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2016.04.26 13:41

ㆍ과반 못 넘기면 1·2위만 다시 대결… 선거 전 인위적 단일화 저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