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미래에 희망하는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불륜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비혼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커녕 결혼조차 하기가 두렵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법적인 다툼을 보면서 몇 년이 지난 지금 너무 부당하다 싶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간통죄 부활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통죄를 폐지할 때 가사 소송, 또는 상간(남,녀)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더욱 높여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따라와주지 않고 간통죄를 폐지할 때와 위자료의 무게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3천만원-5천만원 사이로 알고있는데 훨씬 높여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신중하고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위자료문제는 결국 판례가 나와야함.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져졌으나 민사상에서 판례가 기존 판례를 따르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임. 이는 책임에 대한 경중을 세분화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듦.
간통죄는 있을때도 부작용이, 없을 때도 부작용이...에효
오히려 그 이혼시 재산분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십니더
간통죄는 있을때도 부작용이, 없을 때도 부작용이...에효
오히려 그 이혼시 재산분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십니더
위자료문제는 결국 판례가 나와야함.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져졌으나 민사상에서 판례가 기존 판례를 따르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임. 이는 책임에 대한 경중을 세분화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듦.
ㅋㅋ
법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명의는 절대....상대 돈10원도 안들어갔으면 공동이나 이전하지 마세요~제발~
굉장히 좋은 지적 같아요, 외국에 있을 때 기러기 엄마들의 불륜, 외도를 참 많이 봤습니다. 딱 봐도 기러기 엄마인데 현지에서 유학생, 현지 남성, 교포 등 다양한 이들과 외도하더군요,
그때 한국서 기러기 아빠의 고독사 사망 뉴스도 많이 나올 때라 더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이게 참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1) 일단 기러기 엄마들 중 남편이 이혼 안해줘서 실제 이혼인데 그냥 기러기 엄마 형식으로 별거하고 해외에서 새 남자 만나고 이혼녀의 삶을 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2) 이게 뭔 소리인가 했는데,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임원 진급 심사 받을 때 이혼이 엄청난 불이익 대상이라더군요, 그래서 이혼 못해주고 해외 나가 아내에게 딴 남자 만나라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3) 기러기 아빠, 엄마같은 특수 케이스 말고 대한민국이 외도 불륜 공화국이 된게 한두해 일이 아니지요, 중년 남녀들 호프집에서 옆테이블 걸리면 그들 대화를 엿들으면 외도 못하면 무능, 등신 이런 소리 듣는 세상 같더군요
4) 다만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강제하는게 여러 부작용도 크지 않나 싶어요
5) 결혼 생활에 충실치 못했던 일방에 대해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에 있어 법적 비용을 경감해주고, 친자 검사 이런것을 막는 여성단체의 로비를 적극 대응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담으로 결혼 얘기가 나와서 첨언하자면 유럽처럼 남녀의 동거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준하는 권리, 정부 정책 상의 혜택을 주는 것도 저출산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유럽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싱글도 아니고 기혼도 아니고 동거인데 그게 세금 등 여러 측면서 혼인 부부의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법적으로 공인된 동거를 하고 자녀를 낳고 살더군요 , 물론 그렇게 살다 혼인 부부로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구요 , 무책임한 동거 조장 이런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결혼 전 단계 동거 상태 (=준 부부?) 이런 것도 법적으로 마련을 해야 조금이라도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고 출산하고 그러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