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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 전세 제도의 어두운 그림자

대한민국의큰집

전세 제도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다른 해외 국가에서 전세 제도가 없는 이유는 임차인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경우 월세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전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낮아서 임대인입장에서 굳이 전세를 통해 임차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집 값이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집 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존하고 있고 무주택자들에게 월세보다 은행대출이자가 더 싸다는 인식이 있어 전세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전세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은 부동산 현 상황에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전세 공급을 줄이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면서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 시켜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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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대홍
    2022.01.01

    주택 수급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미미할 뿐이죠. 전세가 생기는 조건을 봐야 할 것 같네요. 근본적으로 매매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세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했을까요. 주택의 가격이 미래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겠죠. 이런 시장여건이 우리나라에 전세시장을 유지시켜온 비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극소수를 제외한 전세매물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월세 시장이 전개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폭탄을 맞은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이상 주택을 보유하며 과도한 세금압박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기간 중이거나 계약갱신기간중인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월세 또는 반전세로 돌아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도 어불성설 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하는 분들도 더많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대비 수익을 보고 임대업을 하는 것이고 그게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닐까요. 지금처럼 투기꾼 대접받고 종부세 폭탄 맞을줄 알았으면 누구도 다주택 가지려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worldcon
    2022.02.27

    신혼부부 입장으로는 전세가 있는게 나아요.

    벌이에서 월세까지 빠지면 먹고사는 돈이 빠듯하고, 보증금정도의 돈으로 집을 사자니 도저히 살만한 환경이 아닌 집밖에 없거든요.

    지금처럼 모든 전세가 반전세로 바뀌니 외벌이로는 정말 애키우고 살기 힘듧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