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의 힘을 위한 정책 비망록(2) -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실질적 핵무장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 날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 보면 되고 더 나아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투발수단 개발에 매진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핵무장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못한 이유는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 미국과의 암묵적 약속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에 속해 있습니다. 핵우산은 북한을 포함한 타국에서 한국을 핵 공격

했을 경우 미국에서 방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로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핵개발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낮추고 그 자원을 오롯이 경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지역에 속한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미국이 제공하는 편안한 핵우산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핵우산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북한 핵개발이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이 미국까지 도달가능하게 되면, 미국을 협박하고 모종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선 자국민들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고, 미국내 좌파세력이나 한국의 비중을 낮게보는 정치세력의 입김이 강해진다면

한국을 포기하자는 여론이 강해지고 선거로 표출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결국 미군은 한국에서 발을 빼게 될 것이고

제2 의 월남이나 제2의 아프카니스탄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야합하여 한국을 북한∙중국에 넘겨주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국가절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북한의

장거리 핵 투발 수단 개발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낮아졌을 때, 가령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어 굳이 한국을 통해서 견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도 미군철수와 핵우산 철회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

동맹국이었던 일본과도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기존의 북한∙중국과도 대치도 힘에 겨운 상황인데 미군철수 및 일본과도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외교안보적으로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북으로는 중국∙북한∙러시아,

남으로는 일본에 포위당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지요. 흡사 구한말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뺄 것을 가정하고 핵무장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핵우산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핵무장을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핵무장 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올 제재를 감안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에서 대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인도∙파키스탄식 고립주의 전략을 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핵무장은 우리가 견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소요시간의 단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무기 제조까지 약 1년 반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집니다. 이 시간을 단축하여 1년 이내 그리고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줄여나간다면 미군이

철수한 이후 감당해야 하는 안보적 리스크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 철수이후 외국의 침략 위협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단기간에 핵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의 차이는 우라늄235를 어느 정도의 농도로 농축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높은 농도로 농축하여

터뜨리면 핵폭탄이 되는 것이고, 낮은 농도로 농축하여 천천히 제어하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력 설비용량

세계 5위, 운전능력 세계 1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이기에 정치적 여건만 주어진다면 핵무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외교∙정치적 이유로 당장의 핵무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철수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의 명령이후 즉시 핵무기 제조에 착수하여 완성되기까지의 소요시간 

단축을 통해 실질적인 핵무장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핵폭탄 제조능력의 베이스가 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기술개발,핵심인력 관리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적 측면에서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탈 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핵폭탄 제조 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유사시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핵우산과 안보를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대비하여 핵무기 개발능력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핵무기 개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와 핵심인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

1) 언젠가 미군은 한국에서 나갈 수 있으므로 핵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2) 당장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유사시 핵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이를 위해선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와 핵심인력의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