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쓰고 남은 돈 무려 21.4조··· 저출산 예산으로 돌려라 [이철영의 500자 논평]

<교육부에 쏟아지는 돈 폭탄>

교육부엔 매년 돈이 쌓여 넘친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76조원 중 올해로 이월된 교부금이 7.5조원으로 문체부 1년 예산 6.7조원보다 많다.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도 2021년 5.4조원에서 작년 21.4조원으로 늘어났다.

교부금 중 '교육부장관 쌈짓돈'이라 불리는 특별교부금(내국세의 3%)도 작년에 2조원을 넘었다. 1980년 이래 학령인구는 매년 줄고 있지만, 내국세수입의 20.79%로 정해진 교부금은 세금이 늘면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1971년 내국세수입의 11.8%로 도입된 교부금의 교부율이 계속 상향되고 내국세 또한 늘면서 교부금은 폭증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넘쳐나 억지로 예산 쓸 곳을 찾는 현실이다.

그 결과 OECD 최상위권인 초·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보다 많다. 학생수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로 정해진 교부금제도는 시급히 손봐야 한다.

저출산 해결방안에 고심하는 정부가 남아도는 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써야 한다. 현재 저출산 문제처럼 시급한 과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