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리글입니다

 

오늘 권회장 구속영장 발부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가조작 이슈가 낯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내용 정리글을 썼으니 한 번 읽어주세요. 제 주관은 빼고 이 문제를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와 탐사보도한 홍사훈 기자가 방송한 내용에 근거해 썼습니다. 앞의 내용은 요약본이고 뒤의 내용은 영상을 그대로 속기/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1. 8명이 돈대주고 이정필(윤석열이 토론회에서 처음에 모른다고 했다가 갑자기 골드만 삭스 출신이고, 실적 못내서 3개월만에 짤랐다고 말한 그 인물)하나        가 껴서 주가 4배로 올리는 주가 조작함(2011년 3월에 4배로 주가 상승함)
    김건희 이름은 당시 경찰 내사보고서에 등장함.
    김건희 10억 + 계좌 일임. 어디서 이런 거래를 한 지 장소까지 특정됨(미니 매장 2층에서 김건희를 만났다)
    이정필이 김건희 소개받은적 있다고 기자와 인터뷰하면서도 말함 

2. 8명 중 1명이 주가 조작 2년 후 자백해서 경찰이 내사함. 근데 검찰 수사로 안 이어짐
    만약에 이건 검찰수사했으면 거래내역들여다봐서 얼마든 알 수 있었음.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
   기자의 의혹제기> 주가조작은 결혼전. 이 때 내사보고서 검찰에 간게 윤석열 총장 결혼 후
                                 이때 윤석열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특수부 부장 이었음.

3. CBS가 김건희 엄마도 주가조작한거 잡아냈다. 
   정확히는 주가조작해서 주가급등하던 당시에 회계사인 등기이사랑 동일 아이피 공유하면서 수십번 거래한 것 확인헀음

   이 역시 주가조작사건이 김건희씨 혹은 장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줌
 
4 장모측은 주가폭등이 2011년 3월이니 공소시효 10년 지났다고 주장+애초에 조작아니라 봄
    그러나 현재 검찰 반부패부는 계속 조사중. 
   기자추측) 포괄일죄로 만약에 공범 중 한명이라도 수익실현 시점이 3월 이후였다면 이 때 부터 시효 계산할 수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함
 

 

아래는 기자가 방송에 나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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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해서 들여다본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주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건에 그렇게 주목을 하신 건가요?

 

A: 제가 이걸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작년 2월에 뉴스타파에서 심인보 기자가 참 아까운 후배인데 그 친구 뉴스타파 가서 이걸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매우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본 거죠.

 

BMW아시죠? bmw 코리아의 7개 대리점 딜러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코스닥에 2009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9천 원에 상장을 했는데 그게 2천원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주가 흐름인데. 이때 갑자기 팍 튀었잖아요? 한 4배가 올랐거든요. 이때 이제 뭔가 작업이 들어갔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걸 경찰이 이걸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찰에서 작성한 이른바 내사 보고서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38페이지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범이 누구고 공범이 전부 8명이서 어떻게 작전을 했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Q. 그런데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 주거조작 의혹하고 어떤 관련이있다는 겁니까?

 

이게 38페이지 보고서인데 여기에 김건희 씨 이름이 공범 8명 중에 한 명이라고나와있습니다. 주가 조작이 2011년 3월에 가장 피크를 찍었거든요. 만약에 주가조작을 했으면 이 때 다 팔고 나왔어야죠. 그다음에 뚝 떨어졌거든. 그런데 경찰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3년에 이걸 안 거야. 어떻게 알았느냐. 공범 8명 중에 1명이 네 제보를 했다는 거요. 경찰에 우리 그때 주가 조작했다라고 해서 알게 된 건데 그때 보니까 김건희 씨임이 여기 두 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들고 계시는 게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인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 이름이 거론이 된다는 아니겠습니까.

 

Q.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랑 결혼할 이후인데 김건희 씨 이름이 어떤 식으로 지금 거론이 되어 있습니까?

 

주범이 이 땡땡씨가 주가조작 선수라고 하거든요(이 사람이 토론회에서 말한 그 골드만삭스 출신 이정필) 이 사람이 도이치 모터스 권오수 회장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났다. 김건희 씨가 그때 도이신 모터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24만 8천 주를 갖고 있다고 공시 건 떠요.

네 대주주였지. 그 신한증권에 있는 계좌하고 현금 10억 원을 이 땡땡씨. 주범한테 일임했다. 장소도 특정이 된다. 도이치 모터스 미니 매장 2층에서 줬다라고

 

Q. 그럼 그걸 이씨한테 확인해 보셨나요?

 

이 사람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씨나 권호 회장은 몇 번 만나봤답니다. 대신 자신은 주가조작 한 일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믿을 수있을지 모르지만요

Q. 어찌됐든 간에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건희 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게 좀 있습니까.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김건희 씨라면 말이죠. 이때 주가 조작을 만약 안 했으면 제가 김건희 씨라면 거래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제3자는 볼 수 없는데 본인은 거래내역 다 그때 이 주식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주식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거 까면 되거든요.

 

Q. 그럼 김건희씨가 지금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안 가지고 있나요>

 

제 3자가 그건 알 수 없죠. 그 부분에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적도 없고 그렇죠

 

Q.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013년에 경찰이 들여다봤다고 했는데. 거기서 밝혀낸 게 없나 보군요. 아직까지는?

 

A. 왜냐하면 경찰에서 내사와 수사라 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내사 단계에서 이게 범죄행위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기 위해서 이걸 수사 단계로 넘어가겠다 했는데 거기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이 패턴들을 갖다가 영장 발부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김건희 씨가 당시 이후에 주식을 팔았는지 금감원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 거래소를 통하면 그 8명이 다 이름이 특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식 거래 패턴들을 보면 이거 주가 조작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가능한 일인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조작이 있었던 시기는 2011년이거든요. 이때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201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경찰의 내사가 들어간 거는 그 결혼 한 1년 뒤. 왜 이게 수사로 안 들어왔겠느냐? 이거는 의심하기 좋죠.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윤석열 당시 검찰 특수부 부장이었거든요. 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데 검찰이 이 보고서를 봤을 때. 네 그분의 부인 성함이 떡 하니 여기 박혀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Q. 그럼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관례로 나눠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군요. 첫째는 주가 조작. 두 번째는 왜 경찰 단계에서 이게 끝이 났을까? 두 가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군요.

 

A. 현재 검찰 대검에서 또다시 이 내용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새로 밝혀진 건 없어요. 얼마 전에 cbs 보도가 한 번 나왔는데 그때 김건희 씨 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씨의 엄마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도 이때 도이치모터스하고 같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게 최근에 언론 cbs 보도도 나왔거든요

 

장모최씨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CBS에서 밝혀낸거는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말고 또 회계출신의 등기이사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모 최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굉장히 수십차례 같은 IP를 쓰고서 수십 번 거래를 했더라. 언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확 오를 때. 이제 cbs에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면 그건 매우 의심이 가는 거죠. 같은 ip라는 건 같은 공간에서 다니면 같은 기기일 수도 있어요.

 

Q. 지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대주주라고 그랬는데 장모 최 씨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가요?

 

이거와는 별개로 또 김건희 씨 모친이 또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둘이 서로 연계된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 그거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입니다.

 

Q. 네 알겠습니다. 장모 측에서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이게 주가 조작한 적 없다.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2011년 3월에 가장 피크였었으니까. 이때 다 팔고 나갔다 쓸 거 아니냐. 그러면 공소시효가 주가지라면 10년이거든요라도 했더라도 그럼 2021년 3월 네 달 전이죠. 그때 다 끝난 얘기다라는 거죠.

근데

공소시효 끝나면 지금 검찰 단계에서 지금 들여다본다고 해도 기소조차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 반부패수사부에서 지금 이거를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때 공소시효가 다 끝났으면. 쓸데없이 오해만 받을 짓을 왜 합니까. 그냥 종결을 시켜야죠. 이미 사건 기소를 못하는데.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부터는 추정입니다. 포괄일죄라는 게 있어요 법률 용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공범이 여러명 일 때는 그 최종적으로 이익을 범죄 수익을 가진 사람이 언제 팔았느냐 이게 공소시효의 기점이라는 거예요. 이 여덟 명이 다 2011년에 팔지 않았을거다라고 해서 검찰 반부패수사부에서 지금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Q. 그러면 어찌됐든 정치 선언을 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목소리를 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온 이야기가 좀 있나요?

 

A.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인사청문회 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답변 자료나 이런 걸 내놓지는 않았었어요.얼마 전에 윤 전 총장이 인사청문회 비롯해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 이미 다 공개해서 검증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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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김건희 씨나 장모는 주가조작에 개입했는가?

2. 왜 당시에 경찰은 내사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 주가조작은 결혼 전이었고, 내사는 결혼 후 였는데, 당시 윤석열이 검착고위직이었으면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