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3월12일 적용…韓 한달 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월 12일부터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날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포고문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5% 관세 예외를 적용받았던 국가를 열거하며 이번에는 기존 합의를 폐기하고 각국에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3월 12일자로 합의를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 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물량은 연간 약 263만t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쿼터제를 폐지하고 알루미늄 제품 관세율도 25%로 상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도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개 품목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체 역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