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은 어찌 되려나
마흔혁만 임명되지 않는다면 5 대3으로 탄핵은 기각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도 청꿈에 들어와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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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행번방 졸라 웃기네3
저걸 탄핵기각하면
계엄의 일상화를 막을 방법이 있나?
정치문제를 여의도가 아닌
법원, 헌재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마저도 힘들다 싶으면
군경을 동원할텐데..
일부 보수성향 헌재 재판관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나와 같은 마음이시군요
어떻게 되려나...
청년의꿈 들락날락~
나와 같은 마음이시군요
어떻게 되려나...
청년의꿈 들락날락~
그렇죠? ㅋㅋㅋ
저걸 탄핵기각하면
계엄의 일상화를 막을 방법이 있나?
정치문제를 여의도가 아닌
법원, 헌재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마저도 힘들다 싶으면
군경을 동원할텐데..
일부 보수성향 헌재 재판관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그런데 5대 3으로 기각이 확실하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는걸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사법적 판결을
진영대립이라는 정치관점으로만
보는 사람들이겠지..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모두 탄핵기각 결정을 한다는
보장이 있나?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