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후폭풍이 국가 에너지 정책까지 번질 태세다.
3년만에 탈원전 후유증을 딛고 기지개를 켰지만 다시금 불확실성 벽에 부딪힐 전망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시대를 맞아 원자력 등 저렴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터라 안팎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엄령 여파로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각 부처 최고 의사결정권자 부재로 인한 정책실종이 염려된다.
특히 원자력 세일즈에 앞장섰던 산업부의 경우 장관 공백을 무척이나 경계하고 있다.
체코를 필두로 이제 막 글로벌 수주에 꽃을 피운터라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현재 안 장관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최종계약도 아직 매조지가 덜 된 상태이다 보니 긴장감이 역력하다. "최종 계약이 이뤄지는 내년 3월까진 제발 아무일 없기를 바란다"는 고위 인사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계엄령 돌발사태로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체코측이 쥘 것으로 보이며 한국원전에 늘 날을 세웠던 웨스팅하우스 등에게도 틈을 내주게 됐다. 더 큰 걱정은 내년이다. 정부는 연내 원전 4기가 포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지만 유동적이 됐다.
전기본의 골자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인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아득하다.
전기본을 확정기 위해선 전기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냉랭한 정국 속에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일정 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국가의 15년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뜻밖의 계엄령 변수로 인해 한치 앞도 알 수없는 형국이 됐다.
일각에선 다시 캐비닛 속에 들어간 태양광, 풍력을 꺼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 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도 정국상황에 따라 한없이 흔들리는 1류 원자력이 또다시 4류 정치에 '고난의 시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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