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野 99명 vs 與 1명 … '기울어진 국감'에 무용론 커진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 증인 채택에서부터 독주하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정치권에서는 국감이 민주당의 '탄핵 정국 만들기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다수 위력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며 "국감 증인 채택조차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 99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32명 중 1명만 의결했다.

여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 중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가차 없이 발동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법적 처벌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강제 구인은 불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국감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6건의 동행명령권을 발동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 관련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와 최근 여당의 공천 논란의 주역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법사위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 씨를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했다.

국회 사무처의 연도별 국감 국정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동행명령장 발급은 연 2.6회다. 제21대 국회 임기 4년간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남은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국감까지 동행명령권 발동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야당 현역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한다는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감에서 폭주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부를 '스모킹건'을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벌써 다섯 번째 국감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당내 분위기가 달아오른 건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무엇을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의원들 개개인을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