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운영위 거래 대상 아냐"… 민주당, 與 '최후 타협안'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임기를 각각 1년씩 나눠 맡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최후 협상안으로 제안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 정상화 시키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 운영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부터 (법사위, 운영위 자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협상안을 내놓으라했더니 협작하자 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안을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하지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힘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모아지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행정부 견제 균형 지키는 측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힘의도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를 수용해 1년 동안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 추 대표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여당을 향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소하는 것이 양당 간 신뢰를 쌓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의장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 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부의장 선출에 즉각 나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