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이재명 재판 차일피일 … 국민의힘 "법원이 정치권 눈치 보나"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가 19일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주진우 의원, 최보윤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았다.

유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들어가기 전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비롯해 사법부를 아래에 무릎 꿇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판사를 비난했다"며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천 행정처장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대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으로서 오늘 법원을 찾아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 외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3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비유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번지자 전날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