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폭탄' 보내는데 정부 때리고 北 편들다니 … 野, '종북 본색' 드러내나

더불어민주당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정부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안보 위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9.19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인가"라며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 풍선 1000여 개를 무더기로 살포하고 GPS 전파 교란,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을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은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합의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 초소(GP) 일부가 철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 서해 북방한계선(NLL) 완충구역에 포사격,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명시적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해왔다. 사실상 합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이에 맞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때마다 민주당은 훼방을 놓았다. 군사합의 파기는 '최소한의 안전핀'을 뽑는 것으로써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합의 파기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부 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오물 투척에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을 자극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며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 간 군사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려 한다는 등 상식 밖의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지금 당장 사과하시기 바란다. 대북전단 살포로 대량 오물 풍선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