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지르는 한동훈, 곤혹스러운 기재부
부가세율 한시 인하에 이어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까지…기재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연 매출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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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가 4년 만에 올린 새 간이과세 기준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기준을 그 두 배 수준인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술 더 크게 뜨고 나선 것이다.
간이과세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려면 간이과세 적용 상한을 8천만 원의 130% 즉, 1억 400만 원으로 규정한 현행 부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시행령 개정 범위를 넘어서는 간이과세 기준 상한 확대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기재부 "검토 요청했으니까 검토해야지"라지만…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1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의 '간이과세 기준 2억 원으로 상향' 공약은 당연히 기재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리 협의는 안 했다"며 "(기재부 입장은) 지난주에 나온 부가세율 한시 인하와 비슷한 시각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 부가세율을 현행 10%의 절반인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부가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법 개정 사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기재부는 이에 "여당 요청 사항에 대해 지원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한동훈 위원장의 부가세 한시 인하 등 요구와 관련 기자들 질문에 "검토 요청하셨으니까 검토해야죠"라고 답했다.
'여당 요청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기재부와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정부 당국의 곤혹스러움이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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