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혁이 이루어지면 미국처럼 분식회계에 대한 정부반응이 칼 같이 될거임 쌍용자동차문제가 아직도 회자되는 것은 지역정치권이 표 때문에 시장논리로 망해야 될 기업에 세금이 들어감 대량고용 때문에
그런데 고용유연성이 확보되면 정치인이 시장논리와 대비되는 세금투입 정책을 할 가능성이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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