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입성 이후 7개월 만에 첫 법안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민사소송 과정에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미권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른바 ‘소송 전 증거 수집 제도’라고 불린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 당사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상호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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