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988458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인 ‘동일 연금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금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약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일 연금제’는 납부 보험료율·국가 및 사용주 부담 비율·소득대체율·연금 개시 등 재정 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제도다. 그는 “각 연금공단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는 없고 각자 따로 관리하되 기준만 통일하면 된다”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민간 영역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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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방안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낸 만큼 돌려주면되지 그냥 애초에 죽는 순서 없는데 돈 나눠주는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음.
이거 좋네. 간 공약이 좋아서 마음이 가는구만..